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초음파검사 등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15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PA 시범사업에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된 것을 보건복지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PA 시범사업엔 98가지 의료행위가 포함됐는데, 여기에 초음파검사,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가 포함됐다는 지적이다.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에 초음파검사 등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해 PA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그 자격과 교육 숙련도에 따라 ▲문진 ▲약물 처방 ▲진료기록 초안 작성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응급 약물 투여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이에 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올바른 업무 적용 및 수정을 요청하고 복지부와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다.방사선사협회는 "복지부는 현재 명확한 업무 범위를 검토하는 중이며 관련 신속한 보완을 약속하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업무 영역의 명확한 정의를 재확인 요청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시행 첫날은 8일, 상당수 병원들은 "일단 기존에 해온 업무수준을 유지하며 지켜보고 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일부 적극적으로 PA간호사 인력계획을 준비하는 병원이 있는가하면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용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거둘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PA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더라도 다음주부터 도입하겠다는 병원이 상당수다.서울아산병원은 PA간호사 30명을 3교대로 수술장에 배치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운다. 이들 PA간호사 30명은 전체 간호사 중 자원을 받아 구성한 팀으로 다음주 화요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로 채우겠다고 발표, 의료계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사진=메디칼타임즈발빠르게 인력 계획을 세운 병원이 있는 반면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병원도 있다.세브란스병원은 PA간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은 채 다음주 중으로 확대된 업무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 외과계 교수는 "정부가 PA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PA간호사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의료현장의 교수들은 물음표를 던졌다.빅5병원 한 외과교수는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버텨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주8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해도, 간호사에 비해 절대적인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PA간호사 근무시간은 낮시간대 근무로 3교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 메리트.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려면 3교대 근무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화 될 경우 막상 나서려는 간호사 수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외과교수는 "중심정맥관, 기도삽입 등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허용했지만 의료현장에선 과연 얼마나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정부의 땜질식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부가 예시로 제시한 '뇌척수액 채취'의 경우, 시술이 쉽지 않아 인턴은 하기 힘든 시술로 선배의사의 지도하에 술기를 익혀야 가능하다. 그나마도 위험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영상장비의 도움을 받아 시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심폐소생술의 경우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응급조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응급약물을 투여하는 권한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그에 수반되는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허 교수는 "적절한 수련도 받지 않고, 경험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술을 정부가 허가한다는 것은 행정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라 아니라 이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PA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경우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수도권 대형병원 한 원로교수는 "개인적으로 PA간호사 활용에 찬성했지만 준비없이 이런식으로 갑작스럽게 땜질식은 곤란하다"면서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된 PA간호사를 투입해야지 전공의 빈자리만 채우겠다고 밀어넣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허대석 교수 또한 의사의 감독하에 보조업무를 하는 것과 PA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봤다.그는 "안전사고의 증가를 피할 수 없다. 결국 그 손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수반되는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장이 진다는 발상도 해괴하다. 생색은 공무원이 내고, 책임은 의료진에게 넘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간호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면책될 것이다"라고 밝혔다.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이외에도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임강섭 과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윤석준 교수 연구 결과를 비롯한 병원계 의견, 간호협회의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각자 병원이 지정한 전담간호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간호사가 수행한 의료행위는 별도의 단독수가로 책정하지 않는다.임 과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지도 위임하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진 않는다"며 "기존 의사가 진행했을 때와 같은 수가를 준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 자체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는 뜻으로 정부 지원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임강섭 과장은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복지부가 의견 제출 등 진행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진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 또한 관리감독 미비라는 전제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의료기관장 또한 면책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PA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는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삼성서울병원장 경찰 입건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복지부 임강섭 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삼성서울병원장 고발 관련 PA채용 만으로는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가 PA간호사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소위 빅5병원 중 한곳인 삼성서울병원이 PA간호사를 채용한다는 소식에 의료계는 물론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이에 대해 임강섭 과장은 "PA간호사 채용공고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중요한 것은 채용한 간호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가 하는 점"이라며 "해당 업무를 지시한 자와 실제로 어번 업무 수행여부를 따져봐야 의료법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즉, 다시 말해 임현책 소청과의사회장이 형사고발 조치를 했지만 정부 차원에선 해당 사안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임 과장은 PA간호사 즉,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 현황을 공개하며 기존의 PA간호사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업무범위를 정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해당 시범사업은 소위 그레이존에 있는 업무범위 50여개를 정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립하는 것으로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가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수년 째, PA업무범위 논의를 추진했지만 매번 협의 과정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과제. 이번에 결과물을 도출하면 수년 간 묵혀온 과제를 해결하는 셈이다.임 과장에 따르면 PA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총 8곳(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4곳)으로 오는 4월경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마치면 (50여개 업무범위)전국 상급종합병원 45곳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그는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진료지원인력(PA) 관리 운영체계를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시범사업 막바지 단계다. 조만간 이번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시작해 4월이면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있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느라 분주하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 즉, PA로 불리는 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복지부는 20일 PA 타당성 검증 참여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는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의 인사 이동 후 처음 만나는 자리로 여기에는 타당성 검증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도 함께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초대해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복지부는 20일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사업 참여 의료기관 간담회를 열고 PA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상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던 게 끝난 그 이후 정부의 행보였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쳤는데 성과없이 끝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혹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높다고 전했다.다시말해 법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다. 병원 입장에선 모호한 영역의 의료행위를 공개한 상황에서 향후 감사 혹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았다.  특히 지난 9월 임 과장이 간호정책과장 임명 직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진료지원인력 본사업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발언하면서 이들의 불안감을 더욱 높였다.이미 의료현장에선 정부의 취지에 공감해 보상도 없이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고 있는데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깔려있다. 이는 PA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의료계 내부의 시각과는 상반된 모습이다.이와 더불어 해당 병원에 운영위원회의 전담조직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PA타당성 검증에 참여하려면 해당 의료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일선 의료기관들은 현재의 운영위원회는 '비상설'이라는 한계가 존재하다고 판단, 만약 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실질적인 전담조직'을 갖춰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줄 것을 제안했다.이어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전담인력, 전산 및 교육 훈련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니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누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가령, 에크모 교육 등 학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이외에도 필요한 영역은 간호사 보수교육을 활용할지, 의료기관에서 맡을 것인지 등 의견을 수렴했다.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윤석준 교수는 "앞서 복지부가 별도의 직역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한 만큼 남은 것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고난이도 수술에도 진료지원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병원 혹은 학회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교육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다시말해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이후에 의료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한편, 복지부는 새로운 직역 신설 계획은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가운데 이번만큼은 혼탁한 PA업무범위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복지부 임강섭 과장은 "각 직역의 면허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지만 (각 의료행위별로)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이번 검증 과정에서)의료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주면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가능한 영역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임 과장은 이어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내년 4월 이후 새로운 직역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재발 대책은 의사정원 확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9일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또 다시 의사정원 확대 주장을 들고 나왔다.앞서 신경외과학회 주축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관련 수가 개선 등을 제안한 것을 언급, 이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임준 교수는 단기적 대책 이외 의대정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다만, 주최 측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토론자로 참석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으면서 의료계 의견은 빠진, 반쪽짜리 토론회로 아쉬움을 남겼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OECD국가의 급성기 병상당 활동 의사 수를 제시했다. 덴마크 1.8명, 스페인 1.6명, 이탈리아 1.5명, 캐나다 1.4명 등이지만 한국은 0.3명으로 크게 낮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OECD국가의 인구 천명 당 의사 수 또한 최대 5.24명인 국가가 있는 반면 한국은 2.39명으로 절반 수준이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대안이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임 교수는 "인력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의료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소규모 의대에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국립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역별 의사 분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의전원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기존 의과대학으로는 의사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에 나선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10년전 의대정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의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매번 무산됐다"고 지적했다.남 국장은 100~150병상 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을 신설하고 50인 이하의 소규모 의과대학에는 정원을 증원할 것을 주장했다.그는 이어 의사파업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정원 확대 재논의키로 합의한 사항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며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지난해 실시한 9.2 노정합의 이행 차원에서 의사증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는 19일 서울아산병원 사망 사건 후속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결정적인 원인은 의사부족"이라며 "병상수는 늘고 대형병원도 늘어나는데 의사는 계속 부족하다. 결국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무조건적으로 수가를 인상한다고 의사인력 확충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흉부외과 가산제도만 보더라도 효과를 못 봤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의사 눈치보지 말고 의대정원 추진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사인력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왔다"며 필수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당장 의사 수 확충 하지 않을 것이라면 ▲PA업무범위 재설정 ▲공공임상교수 제도 등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논쟁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하자는 주장과 저수가부터 개선하자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수가 인상 요구는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의료계 또한 수당을 더 주면 당직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정부가 실제로 필수의료인력 지원책을 실시했을 때 의료계 또한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로 일관하면 오히려 의료계가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수가, 정원, 수련 등 한가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은 일치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인력양성과 함께 시스템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했다. 이후 해법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불참한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사 사망사건이 간호사의 근로환경 등 처우가 아닌 의사정원 확대로 귀결하는 행보가 납득이 안된다"면서 "결론이 정해진 토론회 참석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